PRECEDENT · 서울고등법원-2014-누-70008
판례
매매계약이 취소 등으로 효력이 없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삼을 수 없음
법제처 · 2015.05.06 ·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4-누-7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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