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부산지방법원-2012-나-41516
판례
이 사건 소의 채권자대위의 요건인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이 많아 무자력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 인정 여부
법제처 · 2015.01.22 · 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12-나-4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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