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대법원-2014-두-45345
판례
(심리불속행) 미등기건물인 주택을 증여 받았다 하더라도, 그에 따른 등기가 없는 경우 그 주택을 취득했다 볼수 없음
법제처 · 2015.03.12 · 사건번호 대법원-2014-두-45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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