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서울행정법원-2015-구합-53015
판례
명목상 기부금으로 지출되었다고 하더라도 학교 인수 대가로 지급한 대가는 기타소득(사례금)에 해당함
법제처 · 2015.07.23 ·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5-구합-53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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