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청주지방법원-2014-구합-1395
판례
기존 농지가 협의매수되었더라도 대토농지의 협의매수와 동일하게 대토농지 감면을 적용할 수는 없음
법제처 · 2015.03.19 · 사건번호 청주지방법원-2014-구합-1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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