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동부지원-2015-가단-203983
판례
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 화해권고결정 이후 다시 사해행위취소로 가액배상청구 안됨.
법제처 · 2015.09.25 · 사건번호 동부지원-2015-가단-203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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