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대법원-2015-두-38191
판례
법인격이 형해화 되었는지에 따라 영향을 받지 않아 가공회전거래에서 발생한 인정 상여처분에 해당함
법제처 · 2015.05.28 · 사건번호 대법원-2015-두-38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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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 2015.05.28 · 사건번호 대법원-2015-두-38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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