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대법원-2014-두-41404
판례
이 사건 사은품은 그 실질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없는 장려금 또는 그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는 것임
법제처 · 2014.12.24 · 사건번호 대법원-2014-두-4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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