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강릉지원-2015-구합-67
판례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없었거나 부적법하다는 주장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음
법제처 · 2015.09.10 · 사건번호 강릉지원-2015-구합-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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