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대전지방법원-2004-가합-10460 판례

이혼하면서 남편이 처에게 위자료 및 자녀 양육비 조로 부동산을 이전하여 주었다면 사해행위에 해당함

법제처 · 2006.09.21 ·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2004-가합-10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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