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고합235
판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인정된죄명배임)
의정부지방법원 · 2014.04.02 · 선고 · 사건번호 2013고합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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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 2014.04.02 · 선고 · 사건번호 2013고합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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