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부산고등법원-2004-누-4116
판례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 발행의 당연 무효 여부.
법제처 · 2006.12.08 · 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2004-누-4116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법제처 · 2006.12.08 · 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2004-누-4116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