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대구고등법원-2006-누-2238
판례
납세고지서 등의 송달이 부적법하여 납세고지 및 공매처분이 무효인지 여부
법제처 · 2007.06.22 · 사건번호 대구고등법원-2006-누-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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