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0노5182
판례
명예훼손
수원지방법원 · 2021.05.07 · 선고 · 사건번호 2020노5182
연결
관련 근거
형사소송법 제10조 · 사물관할의 병합심리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10조 · 불이익한 자백의 증거능력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25조 · 무죄의 판결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4조 · 항소법원의 심판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58조 · 공무원의 서류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63조 · 공시송달의 원인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68조 · 소환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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