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9노2984
판례
미성년자유인(인정된죄명:미성년자약취)
수원지방법원 · 2019.10.25 · 선고 · 사건번호 2019노2984
연결
관련 근거
형사소송법 제287조 · 재판장의 쟁점정리 및 검사ㆍ변호인의 증거관계 등에 대한 진술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4조 · 항소법원의 심판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9조 · 재판서의 기재방식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59조 · 비공무원의 서류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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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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