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순직군경)등록거부처분취소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교통사고 현장에 출동하여 수신호를 하던 중 주행 차량에 들이받혀 뇌손상을 입고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경찰관 甲이 퇴직 처리된 후 공상군경으로 등록되었다가 식물인간 상태로 있던 중 사망하자, 배우자가 甲을 순직군경으로 변경 등록해 달라는 취지의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지방보훈지청장이 이를 거부하는 취지의 각하결정을 한 사안에서, 甲이 직무수행 중 입은 외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패혈증이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사망하였으므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5호의 순직군경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교통사고 현장에 출동하여 수신호를 하던 중 주행 차량에 들이받혀 뇌손상을 입고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경찰관 甲이 퇴직 처리된 후 공상군경으로 등록되었다가 식물인간 상태로 있던 중 사망하자, 배우자가 甲을 순직군경으로 변경 등록해 달라는 취지의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지방보훈지청장이 ‘甲이 퇴직 후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결과 공상군경으로 등록결정되어 지원을 받던 중 사망하여 순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는 취지의 각하결정을 한 사안이다.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5호가 직무수행 중 사망한 경우[(가)목]와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퇴직한 후 등록신청 전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나)목]를 순직군경으로 정하고 있다가 위 개정 시 (나)목이 삭제되기는 하였으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5호의 문언 및 대법원의 기존 법리에 더하여, 2012. 6. 2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종래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 중에 사망한 자는 순직군경으로, ‘상이를 입고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는 공상군경으로 구분하고 있었던 것과 달리 공상군경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도 사망의 원인에 따라서는 순직군경의 요건을 충족할 수 있게 된 점 등을 종합하면,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5호의 순직군경은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퇴직 또는 전역한 후 그 상이 때문에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고, 甲이 직무수행 중 입은 외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패혈증이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사망하였으므로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5호의 순직군경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이다.

관련 법령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5호 (나)목,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5호,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 6. 27. 대통령령 제238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5호, 제6호, [별표 1] 제2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 제4호, [별표 1]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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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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