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목적

국가유공자의 요건 심사 및 결정

장애인에의 준용

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 등

포상금의 지급절차 등

포상금의 지급기준

신고의 경합 시 포상금의 지급방법

포상금의 지급제한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과태료의 부과기준

서면심사에 의한 상이등급의 판정

상이등급의 구분 등

재심신체검사

재확인신체검사

재판정신체검사

신체검사일

상이등급의 판정절차 등

상이등급 판정 등에 대한 특례 등

정부의 시책

유족보상금 지급대상인 전상군경 등의 상이등급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심신장애

보상금

수당

협의에 의한 보상금 수급자의 지정 방법 및 효력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 또는 양육한 사람에 대한 보상금 지급

국가유공자 부모의 보상금 분할 지급 신청

생활조정수당

생활조정수당의 지급 신청

가구원의 범위

금융정보등의 범위

확인조사

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생활조정수당 신청 안내 등

간호수당

부양가족수당

중상이부가수당

상이등급 1급 특별수당

무공영예수당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

4ㆍ19혁명공로수당

사망일시금

보훈급여금의 현금 지급 사유

보훈급여금의 지급일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과 범위

미지급 보훈급여금

보훈급여금의 압류금지 금액

보상금의 지급정지

보훈급여금 등의 지급방법

보훈급여금등의 지급대상자의 확인

대리수령인의 지정

생활수준 등에 따른 교육지원

취학비율의 조정

교육지원 대상자의 확인 등

교육지원 대상자의 입학결정

보국수훈자

4ㆍ19혁명 사망자 및 부상자

교육지원 대상자의 입학 결정 통보

전학

수업료등의 면제 및 절차 등

수업료등의 지원 및 절차 등

외국인학교 등에 다니는 교육지원 대상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기준ㆍ지급액, 지원 연한 등

학습보조비의 지급 및 절차 등

취학사항의 통보

취업지원 상이등급 및 횟수

제조기업체의 범위

채용시험의 가점대상 계급 등

취업지원 대상자증명서 발급

취업지원의 신청

국가 등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직원

특별채용대상 일반직공무원 등

일반직공무원등의 특별채용

국가기관등의 채용실태 등 통보

업체 등의 고용비율

업체등의 신고 등

보훈특별고용 등

보훈특별고용에 따른 취업지원 연령

6ㆍ25전몰ㆍ순직군경 자녀에 대한 취업지원 특례

취업지원의 제한

채용신체검사의 판정

특별공로자 등의 추천

군복무경력의 합산기준

차별대우 시정조치 결과의 통보

취업사실 등의 통보

직업재활훈련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취업능력개발 장려금 등의 지급

진료

의료시설 지정에 따른 진료의 위탁 등

진료비용의 본인부담액 등

진료비용의 감면

약제비용의 부담

의료지원 등의 방법 및 범위 등

보철구

보철구의 지급

심리재활서비스의 지원 내용 및 방법

대부금의 이율

대부의 신청 등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

대부금의 상환기간

상환기간의 연장신청

대부금의 일시 상환 등

대부 원금의 상환 지연에 따른 이자율

주택의 분양가격 등

보조금의 지급

감정원의 임명 등

담보재산의 대체

등록신청

채무의 인수

담보재산의 매수가격등

매수재산의 처분 등

대부의 승계신고

납입의 고지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금 지급대상 및 보조비율 등

수송시설의 이용대상 등

고궁 등의 이용지원

주택의 우선 공급

생업지원

자활용사촌의 지정

연수교육 업무의 위탁

국가유공자 요건 관련 사실 확인의 통보 등

상이등급의 구분

간사

위원의 수당 등

국민참여단의 구성

국민참여단의 운영

운영세칙

의료지원 대상이 되는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지 못한 사람

향토방위대원ㆍ애국단체원 등

보훈심사위원회 회의의 구성 및 운영

위원장의 직무

분과위원회의 설치 등

전문위원회 구성ㆍ운영 등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받는 사람

보훈급여금등의 환수

결손처분

보훈급여금등의 반환의무의 면제사유

자료의 제공 요청

품위손상행위 등

보상정지대상자 등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