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 공포일 2026-08-25 · 시행일 2026-08-25 · 소관 국가보훈부 · 조문 16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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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국가보훈부 · 공포 2026-08-25 · 시행 2026-08-25 · 조문 16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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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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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1조의2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국가유공자의 요건 심사 및 결정 제100조 장애인에의 준용 제101조 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 등 제101조의2 포상금의 지급절차 등 제101조의3 포상금의 지급기준 제101조의4 신고의 경합 시 포상금의 지급방법 제101조의5 포상금의 지급제한 제101조의6 제101조의7 제101조의8 제102조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제102조의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02조의3 제103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04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서면심사에 의한 상이등급의 판정 제14조 상이등급의 구분 등 제15조 재심신체검사 제16조 재확인신체검사 제17조 재판정신체검사 제18조 신체검사일 제19조 상이등급의 판정절차 등 제19조의2 상이등급 판정 등에 대한 특례 등 제2조 정부의 시책 제20조 유족보상금 지급대상인 전상군경 등의 상이등급 제21조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심신장애 제21조의2

제22조 ~ 제33조 (30개)

제22조 보상금 제23조 수당 제24조 협의에 의한 보상금 수급자의 지정 방법 및 효력 제24조의2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 또는 양육한 사람에 대한 보상금 지급 제24조의3 국가유공자 부모의 보상금 분할 지급 신청 제25조 생활조정수당 제25조의2 생활조정수당의 지급 신청 제25조의3 가구원의 범위 제25조의4 금융정보등의 범위 제25조의5 확인조사 제25조의6 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제25조의7 생활조정수당 신청 안내 등 제26조 간호수당 제26조의2 부양가족수당 제26조의3 중상이부가수당 제27조 상이등급 1급 특별수당 제27조의2 무공영예수당 제27조의3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 제27조의4 4ㆍ19혁명공로수당 제28조 사망일시금 제28조의2 보훈급여금의 현금 지급 사유 제29조 보훈급여금의 지급일 제3조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과 범위 제30조 미지급 보훈급여금 제30조의2 보훈급여금의 압류금지 금액 제31조 보상금의 지급정지 제32조 제32조의2 보훈급여금 등의 지급방법 제32조의3 보훈급여금등의 지급대상자의 확인 제33조 대리수령인의 지정

제34조 ~ 제55조 (30개)

제34조 제34조의2 생활수준 등에 따른 교육지원 제35조 취학비율의 조정 제36조 교육지원 대상자의 확인 등 제37조 교육지원 대상자의 입학결정 제38조 제39조 제3조의2 보국수훈자 제4조 4ㆍ19혁명 사망자 및 부상자 제40조 교육지원 대상자의 입학 결정 통보 제41조 전학 제42조 수업료등의 면제 및 절차 등 제42조의2 수업료등의 지원 및 절차 등 제42조의3 외국인학교 등에 다니는 교육지원 대상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기준ㆍ지급액, 지원 연한 등 제43조 학습보조비의 지급 및 절차 등 제44조 취학사항의 통보 제45조 제46조 제46조의2 취업지원 상이등급 및 횟수 제47조 제조기업체의 범위 제48조 채용시험의 가점대상 계급 등 제49조 취업지원 대상자증명서 발급 제49조의2 취업지원의 신청 제5조 국가 등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직원 제50조 특별채용대상 일반직공무원 등 제51조 일반직공무원등의 특별채용 제52조 국가기관등의 채용실태 등 통보 제53조 업체 등의 고용비율 제54조 업체등의 신고 등 제55조 보훈특별고용 등

제56조 ~ 제76조 (30개)

제56조 보훈특별고용에 따른 취업지원 연령 제57조 6ㆍ25전몰ㆍ순직군경 자녀에 대한 취업지원 특례 제58조 취업지원의 제한 제59조 채용신체검사의 판정 제6조 특별공로자 등의 추천 제60조 군복무경력의 합산기준 제61조 차별대우 시정조치 결과의 통보 제61조의2 취업사실 등의 통보 제61조의3 직업재활훈련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제61조의4 취업능력개발 장려금 등의 지급 제62조 진료 제63조 의료기관 지정에 따른 진료의 위탁 등 제63조의2 진료비용의 본인부담액 등 제64조 진료비용의 감면 제64조의2 약제비용의 부담 제64조의3 의료지원 등의 방법 및 범위 등 제65조 제66조 보철구 제67조 보철구의 지급 제67조의2 심리재활서비스의 지원 내용 및 방법 제68조 대부금의 이율 제69조 대부의 신청 등 제7조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 제70조 대부금의 상환기간 제71조 상환기간의 연장신청 제72조 대부금의 일시 상환 등 제73조 대부 원금의 상환 지연에 따른 이자율 제74조 주택의 분양가격 등 제75조 보조금의 지급 제76조 감정원의 임명 등

제77조 ~ 제94조의11 (30개)

제77조 제78조 담보재산의 대체 제79조 제8조 등록신청 제80조 채무의 인수 제81조 담보재산의 매수가격등 제82조 매수재산의 처분 등 제83조 대부의 승계신고 제84조 납입의 고지 제84조의2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제84조의3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금 지급대상 및 보조비율 등 제85조 수송시설의 이용대상 등 제86조 고궁 등의 이용지원 제87조 주택의 우선 공급 제88조 제88조의2 제88조의3 생업지원 제88조의4 자활용사촌의 지정 제88조의5 연수교육 업무의 위탁 제89조 제9조 국가유공자 요건 관련 사실 확인의 통보 등 제90조 제90조의2 제91조 제92조 제93조 제93조의2 제94조 상이등급의 구분 제94조의10 간사 제94조의11 위원의 수당 등

제94조의12 ~ 제99조 (17개)

제94조의12 국민참여단의 구성 제94조의13 국민참여단의 운영 제94조의14 운영세칙 제94조의2 의료지원 대상이 되는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지 못한 사람 제94조의3 제94조의4 향토방위대원ㆍ애국단체원 등 제94조의5 보훈심사위원회 회의의 구성 및 운영 제94조의6 위원장의 직무 제94조의7 분과위원회의 설치 등 제94조의8 전문위원회 구성ㆍ운영 등 제94조의9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받는 사람 제95조 보훈급여금등의 환수 제96조 결손처분 제97조 보훈급여금등의 반환의무의 면제사유 제97조의2 자료의 제공 요청 제98조 품위손상행위 등 제99조 보상정지대상자 등의 결정

상위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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