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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조문 147개

품위유지 의무

보훈급여금의 종류

보상금 지급순위

생활조정수당

생활조정수당 지급 신청

조사ㆍ질문 등

금융정보등의 제공

생활조정수당 신청의 촉진

부양가족수당

중상이부가수당

무공영예수당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

4ㆍ19혁명공로수당

사망일시금

보훈급여금의 지급

미지급 보훈급여금의 지급

권리의 보호

예우의 기본이념

보훈급여금의 지급정지

교육지원 대상자 등

취학시킬 의무

수업료등의 면제 등

외국인학교 등에 다니는 교육지원 대상자에 대한 지원

학습보조비의 지급

취업지원 대상자 등

정부의 시책

취업지원 실시기관

채용시험의 가점 등

취업지원의 신청

국가기관등의 채용 의무

국가기관등에 대한 채용실태 확인

기업체 등의 우선고용 의무 등

업체등의 신고

보훈특별고용

취업지원 제한

신체검사의 합격기준

경력기간의 합산

차별대우 금지

취업사실 등의 통보

채용 또는 고용인원의 산정

능력개발 장려금의 지급 등

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재난상황에서의 진료

보철구의 지급

의학적 재활 등

심리적 재활 등

의료시설의 확보 비용 등의 보조

대부 대상자

대부의 재원

대부의 종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대부의 한도액

대부금의 이율

대부의 신청 등

대부금의 상환기간

주택의 분양 등

보조금의 지급

등록 및 결정

채무의 인수

담보재산의 매수 등

대부의 승계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양로지원 등의 위탁

수송시설의 이용지원

고궁 등의 이용지원

주택의 우선 공급

장례서비스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연수교육

국가유공자 등의 변동신고 등

상이등급의 구분과 판정

상이의 추가인정

상이등급 판정 등에 대한 특례

6ㆍ25 전사자의 유족이 없는 경우에 대한 등록 및 결정의 특례

6ㆍ18자유상이자에 대한 준용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지 못한 경찰ㆍ소방공무원 등에 대한 의료지원

전투종사군무원 등에 대한 보상

재심의 요구

위원의 행위규범

위원의 신분보장

위원의 제척ㆍ기피 등

비밀엄수의 의무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보훈심사위원회 등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세부사항

보훈심사 국민참여제도

현충시설의 지정

현충시설의 관리

현충시설의 건립 지원

보훈심사위원회의 설치

보훈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임명 등

분과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자료제출 요구 및 사실조사

사실규명 요구

보훈급여금 등의 환수

반환의무의 면제

자료의 제공 요청 등

보상의 정지

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상이등급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보상 특례

외국국적동포 등에 대한 보상 특례

국가유공자 지원단체조직 등의 제한

사법경찰권

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포상금의 지급

위임 및 위탁

보상받을 권리의 발생시기 및 소멸시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