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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국가유공자법 · 공포일 2026-09-08 · 시행일 2026-09-08 · 소관 국가보훈부 · 조문 14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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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법률 · 소관 국가보훈부 · 공포 2026-09-08 · 시행 2026-09-08 · 조문 14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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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을 합당하게 예우(禮遇)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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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5조의2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품위유지 의무 제11조 보훈급여금의 종류 제12조 보상금 제12조의2 제13조 보상금 지급순위 제14조 생활조정수당 제14조의2 생활조정수당 지급 신청 제14조의3 조사ㆍ질문 등 제14조의4 금융정보등의 제공 제14조의5 생활조정수당 신청의 촉진 제15조 간호수당 제15조의2 부양가족수당 제16조 중상이부가수당 제16조의2 무공영예수당 제16조의3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 제16조의4 4ㆍ19혁명공로수당 제17조 사망일시금 제17조의2 보훈급여금의 지급 제18조 미지급 보훈급여금의 지급 제19조 권리의 보호 제2조 예우의 기본이념 제20조 보훈급여금의 지급정지 제21조 교육지원 제22조 교육지원 대상자 등 제22조의2 교육기관 제23조 취학시킬 의무 제24조 입학절차 제25조 수업료등의 면제 등 제25조의2 외국인학교 등에 다니는 교육지원 대상자에 대한 지원

제26조 ~ 제44조의2 (30개)

제26조 학습보조비의 지급 제27조 제28조 취업지원 제29조 취업지원 대상자 등 제3조 정부의 시책 제30조 취업지원 실시기관 제31조 채용시험의 가점 등 제31조의2 취업지원의 신청 제32조 국가기관등의 채용 의무 제33조 국가기관등에 대한 채용실태 확인 제33조의2 기업체 등의 우선고용 의무 등 제33조의3 업체등의 신고 제34조 보훈특별고용 제34조의2 취업지원 제한 제35조 신체검사의 합격기준 제35조의2 경력기간의 합산 제36조 차별대우 금지 제37조 취업사실 등의 통보 제37조의2 채용 또는 고용인원의 산정 제38조 직업훈련 제39조 능력개발 장려금의 지급 등 제4조 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제40조 제41조 의료지원 제42조 진료 제42조의2 재난상황에서의 진료 제43조 제43조의2 보철구의 지급 제44조 의학적 재활 등 제44조의2 심리적 재활 등

제45조 ~ 제68조의3 (30개)

제45조 의료시설의 확보 비용 등의 보조 제46조 대부 제47조 대부 대상자 제48조 대부의 재원 제49조 대부의 종류 제5조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제50조 대부의 한도액 제51조 대부금의 이율 제52조 대부의 신청 등 제53조 대부금의 상환기간 제54조 주택의 분양 등 제55조 보조금의 지급 제56조 담보 등 제57조 제58조 제59조 상계 제6조 등록 및 결정 제60조 채무의 인수 제61조 담보재산의 매수 등 제62조 대부의 승계 제63조 양로지원 제63조의2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 제63조의3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제64조 양육지원 제65조 양로지원 등의 위탁 제66조 수송시설의 이용지원 제67조 고궁 등의 이용지원 제68조 주택의 우선 공급 제68조의2 생업지원 제68조의3 장례서비스

제68조의4 ~ 제74조의3 (30개)

제68조의4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제68조의5 형사사법정보의 제공 등 제69조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연수교육 제6조의2 국가유공자 등의 변동신고 등 제6조의3 신체검사 제6조의4 상이등급의 구분과 판정 제6조의5 상이의 추가인정 제6조의6 상이등급 판정 등에 대한 특례 제6조의7 6ㆍ25 전사자의 유족이 없는 경우에 대한 등록 및 결정의 특례 제7조 보상 원칙 제70조 제71조 제72조 제72조의2 제72조의3 제73조 6ㆍ18자유상이자에 대한 준용 제73조의2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지 못한 경찰ㆍ소방공무원 등에 대한 의료지원 제74조 전투종사군무원 등에 대한 보상 제74조의10 재심의 요구 제74조의11 위원의 행위규범 제74조의12 결격사유 제74조의13 위원의 신분보장 제74조의14 위원의 제척ㆍ기피 등 제74조의15 비밀엄수의 의무 제74조의16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74조의17 보훈심사위원회 등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세부사항 제74조의18 이의신청 제74조의19 보훈심사 국민참여제도 제74조의2 현충시설의 지정 제74조의3 현충시설의 관리

제74조의4 ~ 제9조 (29개)

제74조의4 현충시설의 건립 지원 제74조의5 보훈심사위원회의 설치 제74조의6 보훈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임명 등 제74조의7 분과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제74조의8 자료제출 요구 및 사실조사 제74조의9 사실규명 요구 제75조 보훈급여금 등의 환수 제76조 반환의무의 면제 제77조 자료의 제공 요청 등 제78조 보상의 정지 제79조 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제7조의2 상이등급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보상 특례 제7조의3 외국국적동포 등에 대한 보상 특례 제8조 제80조 국가유공자 지원단체조직 등의 제한 제81조 사법경찰권 제82조 제82조의2 제82조의3 제82조의4 제82조의5 제82조의6 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제82조의7 포상금의 지급 제83조 위임 및 위탁 제84조 제85조 벌칙 제86조 과태료 제87조 제9조 보상받을 권리의 발생시기 및 소멸시기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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