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8고단2582
판례
뇌물공여ㆍ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ㆍ뇌물수수ㆍ허위공문서작성ㆍ허위작성공문서행사
전주지방법원 · 2019.06.20 · 선고 · 사건번호 2018고단2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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