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96도791
판례
강간치상(인정된 죄명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 1996.06.11 · 선고 · 사건번호 96도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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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 1996.06.11 · 선고 · 사건번호 96도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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