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97도2836
판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증재등)
대법원 · 1998.02.10 · 선고 · 사건번호 97도2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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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 1998.02.10 · 선고 · 사건번호 97도2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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