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1노83
판례
강간치상·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강제추행·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부착명령
부산고등법원 · 2021.11.24 · 선고 · 사건번호 2021노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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