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05노301
판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횡령·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수재·업무상배임(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회사정리법위반)·회사정리법위반
광주고등법원 · 2006.07.10 · 선고 · 사건번호 2005노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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