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08노1842
판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증거인멸·○○비자금의혹관련특별검사임명등에관한법률위반
서울고등법원 · 2008.10.10 · 선고 · 사건번호 2008노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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