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06노2571
판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건설산업기본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방해·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서울고등법원 · 2007.06.28 · 선고 · 사건번호 2006노2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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