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06노407
판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립학교법위반
서울고등법원 · 2007.11.01 · 선고 · 사건번호 2006노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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