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06노63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피고인3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관세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서울고등법원 · 2007.09.13 · 선고 · 사건번호 2006노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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