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05노473
판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예비적죄명:업무상배임)·업무상배임·증권거래법위반·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서울고등법원 · 2005.09.28 · 선고 · 사건번호 2005노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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