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07고합1233
판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통신비밀보호법위반·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근로기준법위반(공소취소)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8.11.20 · 선고 · 사건번호 2007고합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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