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05고합68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배임·횡령·배임수재·조세범처벌법위반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 2006.02.16 · 선고 · 사건번호 2005고합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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