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03고합237
판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1,피고인3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및피고인7,8에대하여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업무상배임·증권거래법위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서울지방법원 · 2003.06.13 · 선고 · 사건번호 2003고합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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