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00도2943
판례
사문서위조(일부인정된죄명:자격모용에의한사문서작성)·위조사문서행사·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부동산중개업법위반
대법원 · 2000.08.18 · 선고 · 사건번호 2000도2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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