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08노2778
판례
건설산업기본법위반·뇌물공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일부인정된죄명:뇌물수수)
서울고등법원 · 2009.06.26 · 선고 · 사건번호 2008노2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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