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1노535
판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상법위반·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증권거래법위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서울고등법원 · 2011.11.03 · 선고 · 사건번호 2011노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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