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07노440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부산고등법원 · 2007.10.17 · 선고 · 사건번호 2007노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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