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09노2284
판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조세범처벌법위반·업무상횡령·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증권거래법위반
서울고등법원 · 2010.08.20 · 선고 · 사건번호 2009노2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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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 2010.08.20 · 선고 · 사건번호 2009노2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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