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0고합164
판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일부인정된죄명사기·사기미수)·사기미수·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 2011.02.16 · 선고 · 사건번호 2010고합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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