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0고합281
판례
배임수재·배임증재·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수원지방법원 · 2010.11.12 · 선고 · 사건번호 2010고합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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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 2010.11.12 · 선고 · 사건번호 2010고합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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