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09고합1182
판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업무상횡령)·배임수재·배임증재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0.10.22 · 선고 · 사건번호 2009고합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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