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09고합731
판례
국가보안법위반(특수잠입·탈출)·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피고인2에대하여일부공소취소)·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국가보안법위반(자진지원·금품수수)·국가보안법위반(이적단체의구성등)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1.12.22 · 선고 · 사건번호 2009고합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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