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09고단2704
판례
뇌물수수·공무집행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인정된죄명:협박)·증거위조교사·위조증거사용교사·수산업법위반
광주지방법원 · 2010.09.02 · 선고 · 사건번호 2009고단2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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