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09고합1553
판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상법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증권거래법위반·사기·근로기준법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0.05.20 · 선고 · 사건번호 2009고합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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