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08고합1383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공여·입찰방해·배임증재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9.09.16 · 선고 · 사건번호 2008고합1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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