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08고합1298
판례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사기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9.04.23 · 선고 · 사건번호 2008고합1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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