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06고합474
판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배임·뇌물공여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7.02.05 · 선고 · 사건번호 2006고합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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