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96노2036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뇌물공여,직무유기,건축법위반,도시계획법위반,식품위생법위반,국유재산법위반
서울고등법원 · 1996.12.18 · 선고 · 사건번호 96노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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