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96고단627
판례
지방공무원법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특수공무집행방해방조(인정된죄명：특수공무집행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 1997.10.11 · 선고 · 사건번호 96고단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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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 1997.10.11 · 선고 · 사건번호 96고단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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