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96고단1422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인정된 죄명：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 1996.10.05 · 선고 · 사건번호 96고단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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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 1996.10.05 · 선고 · 사건번호 96고단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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