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96고단334
판례
야간주거침입절도,사문서위조(일부 변경된 죄명：공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일부 변경된 죄명：위조공문서행사),사기미수
대전지방법원 · 1996.05.11 · 선고 · 사건번호 96고단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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