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95고합325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인정된 죄명 절도),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공기호부정사용(공소취소),부정사용공기호행사,도로교통법위반(공소취소)
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 · 1996.01.19 · 선고 · 사건번호 95고합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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